[the3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한미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비준 절차를 외면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모든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관세 인상)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 자화자찬한 한미 관세 협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에 놓여있는지 극명히 보여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사항이 없는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관세 인상 보복이 가해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당(국민의힘)은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비준 동의 이후 필요하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비준 동의가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한 이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의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이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아무런 요구도 요청도 없었다. 이런 사안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단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미국 조야에 쿠팡과 관련한 압박, 안보 부담 증대, 관세 재인상까지 이어지는 등 이 대통령의 대미 신뢰 관리에 혹여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에 대해 "실익적·형식적으로 비준할 성격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며 민주당과 정부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못 박고 우리 당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결과가 폭탄으로 던져진 것"이라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얼마 전 김민석 국무총리의 방미 과정에서 현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있었던 것인지 심히 의문"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