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수영 "정부 여당 느긋한 대처가 관세 폭탄 자처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관세 인상 발표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마치고 핫라인을 구축했다며 귀국한지 하루만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7일 SNS(소셜미디어)에 "그만큼 한미 동맹과 소통이 약화됐다는 뜻"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이재명 정부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표면적으로는 "한국 입법부가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밴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손현보 목사의 구속과 편향적인 쿠팡 조사에 강력하게 우려를 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고 미국 눈치 보며 시간을 끈 것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라며 "애초에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위헌적으로 국회 비준 동의를 건너뛰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지난 11월 26일에 발의했지만 적극적인 처리 노력은 없었다"고 썼다.

박 의원은 "오히려 2월 임시국회 중 처리해 달라고 오늘 오후 4시에 재경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협조 요청할 예정이었다"며 "한마디로, 정부 여당이 느긋하게 기다리며 2월 중 처리를 시도하며, 관세 폭탄을 자처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인 국회 비준 동의 패싱을 멈추고, 국익과 산업을 위해 절차대로 빠르게 관세 협정을 마무리하라"며 "국민의힘은 헌법을 준수하며, 대한민국 국익과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발벗고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