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15→25%)을 밝히자 여권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여당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명확히 파악하고 차분히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SNS(소셜미디어)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따로 없다"며 "국민이 놀라지 않도록 정부의 신속한 실태 파악과 차분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 300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지연에 대해 미국으로부터의 실무적 어필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경위에는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입법 논의가) 정상적 프로세스에 놓여 있고 현재 5개의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숙려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12월엔 조세심의, 1월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개별 법안을 심의할 여유가 없었다"며 "정부와는 관련 법에 대해 수시로 의논하고 있으며 재경위 소집은 국민의힘과 함께 협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 30일 양국 모두에 유리한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고 같은 해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조건을 재확인했는데 한국 국회는 왜 이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며 "미국에 무역 협정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이런 협정에서 합의된 거래 조건에 따라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역 상대국들 역시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 국회에서 후속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트집을 잡은 것이다. 미국은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춘 상황이지만 한국이 대미 투자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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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연간 200억달러 규모 현금의 대미 투자 관련한 법안인 한미투자법이 지난해 11월 26일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2000억달러 범위 안에서 매년 200억달러의 대미 현금투자를 약속했으며 이 법안은 관련 투자 이행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위해 발의된 것이다.
다만 법안을 놓고는 여야 간 이견이 도출됐다. 정부·여당은 한미 관세 협상은 조약이 아닌 MOU(양해각서) 체결로서 국회의 비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야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공세를 펼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