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변심 "관세 25%로 올리겠다" 압박 이면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든 가장 큰 이유는 한미 무역협정 합의 이행을 위한 국회 승인 절차 지연이었다. 한국이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조속한 실행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어려운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면 전환용으로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15% 낮췄던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며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의 미승인을 관세 인상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 양국은 앞서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 국회가 합의 이행을 위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제출하자 미국 정부는 한국산 자동차 등의 관세를 15%로 소급 적용했다.

양국간 합의 내용에는 한국 측 '법안 제출'과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는 명시돼 있으나 '법안 통과' 시한과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과 관련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카드로 대미투자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한국에 불만을 표하고 관세 복원을 압박한 것이다.

정부당국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는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이 강제성이 없는 MOU 형태인 만큼 국회 비준은 필요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도 관세를 비롯한 상당수의 정책을 의회 승인이 불필요한 행정명령으로 집행해 왔다. 유럽연합(EU)과는 MOU조차 맺지 않은 전례가 있다.

미국은 한미간 합의 이후 한국 투자자금을 투입할 구체적인 투자처조차 확정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특별법을 통과시켜도 당장 예산을 투입할 곳이 없다"며 "관세 부과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는 만큼 트럼프의 진의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한국 내 쿠팡 사태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이 트리거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 기업인 쿠팡과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규제에 대한 불만을 관세 압박 카드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미국 내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해 한국을 본보기로 삼았다는 진단도 나온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 이민단속국(ICE)의 과잉진압 논란이 불거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떨어지자 외부로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핵심 치적으로 꼽히는 한미 무역협상마저 가시적인 성과가 없자 이를 강제하기 위해 관세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한국의 투자가 실현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하며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측이 합의 이행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