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 의원들 "李대통령, 조작 기소에 족쇄…檢 즉각 공소취소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2일 검찰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공소취소를 촉구했다.

위성곤·문대림·김한규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이건태 의원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이 조작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지금 당장 공소취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12·3 내란의 위기 속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습하며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추락했던 국가의 위상을 다시 끌어올린 결과 사상 첫 코스피 5000시대 실현, 관세 협상 타결과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 성과를 냈다"며 "이는 국민의 삶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비정상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 당선으로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사건 등 총 8건의 재판은 모두 중지됐지만 조작 기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고 없는 죄를 만들어 족쇄를 채운 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장동 사건에서 정치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는 유동규 허위 진술뿐이지만 유동규는 법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5대 핵심 요구사항'을 모두 거절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변호인단이 이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을 때 정치검찰은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정치검찰이 김성태 일당의 허위 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한 진술 세미나를 진행한 정황이 확인됐고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피의자들이 자유롭게 접촉하고 식사와 음주를 한 사실, 외부 인사가 변호인 선임 절차도 없이 개입해 진술을 회유한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가 원수가 조작된 기소라는 족쇄를 찬 채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국정 전반에 불필요한 부담을 안길 뿐"이라며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만이 내란을 딛고 탄생한 이재명 정부를 지키고 정치검찰의 검찰권 남용으로 훼손된 민주주의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역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의 초선 이건태 의원을 중심으로 매주 공소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8일 전북지역을 시작으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와 검찰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하는 전국 순회 기자회견에 나섰다.

전북에 이어 대전과 광주, 전남 등 지역에서부터 검찰 압박에 나선 민주당은 지난달 19일에는 소속 국회의원이 39명에 달하는 경기지역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오는 3일에는 인천 남동구 인천애뜰 광장에서 인천지역 의원들이 이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