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다주택 보유한 정부여당 인사들 5월9일까지 집 팔건가"

[the300]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유예'가 종료되는 5월9일까지 다주택자 정부·여당 인사들이 집을 팔아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받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5월9일까지 집 파실 것인가"라며 "대통령께서 아무리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아도 시장은 그 말에 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시장은 대통령이 집을 팔라고 하는데 정작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관찰하고 있다"며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를 보면 민주당 의원 165명 중 다주택자가 25명이다.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0명이고, 이 중 11명은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내각 고위직 중 다주택자와 고가 부동산 보유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분들의 재산 보유가 불법이거나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5월9일까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정책의 신뢰도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정책을 만든 사람이 집을 내놓는 순간 그것은 '고점'이라고 현수막을 치는 것과 같다"며 "만약 내부자들이 5월9일까지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정책을 만든 사람조차 이 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설계자가 따르지 않는 규제를 국민이 왜 따르겠나"라며 "정부가 시장을 이기는 방법은 역설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했다.

특히 "문재인정부 시절처럼 매매가 이뤄지지 않을 금액으로 내놓는 쇼가 아니라 실제로 거래가 되는 가격에 내놓아 '이번에는 다르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이라며 "2019년 노영민 비서실장이 수도권 다주택자에게 매각을 권고했을 당시 민정수석은 강남 아파트를 팔지 않고 사의를 표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추상같은 의지를 드러내 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날벼락'이라고 표현한 경제지 기사를 공유하며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의 편을 드냐'고 좌표를 찍었다"며 "양도세 유예 종료와 관련해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정책 부작용이나 우려를 지적하는 것은 언론의 본질적 역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