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설 연휴를 약 2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고물가 잡기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서 우리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기 바란다"며 가격조정명령제 활용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물가가 여전히 문제"라며 "경제지표들이 좋아지지만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들의 삶의 개선은 체감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검찰에 지시해 최근 밀가루, 설탕 공정거래 분야 조사를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하고) 성과를 냈다"며 "국제 밀 값이 몇 십퍼센트 폭락해도 오히려 국내 밀 값은 올랐다는 자료도 있더라. 왜 그러겠느냐. 담합때문일 가능성(이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얼마전 생리대 (가격) 얘기도 해보니 (이후)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더라. 새로운 제품도 나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안 한 것"이라며 "다 국가시스템의 문제다. 가능한 물가 문제는 특정기간 집중적으로 관리할 태스크포스(TF)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지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담합해서 가격을 올린 사례가 적발되면 가격을 다시 내려야 하는데 사과하고 모른척 또 넘어간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끝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길 바란다. 가격조정(재결정) 명령제도가 있다던데 그것도 잘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기업이 담합으로 정한 재화·서비스 가격을 강제로 조정하는 조치로 2006년 밀가루 담합 사태 이후 최근 20년간 활용된 사례가 없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서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담합에 대한 현행 규정은 매출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30%로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물가 원상 복구를 위해 공정위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운영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 적당히 하다 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절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정책 신뢰성의 제일 큰 토대는 법률이다. 법을 만들었으면 지켜야 한다. 힘 세면 빠져 나가고, 이상한 시행령 만들어 슬쩍 비틀고, 집행규칙 만들어 슬쩍 또 완화하는 일이 안 생기게 잘 관리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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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수도권 일극체제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 아래 지방우대 정책의 제도화와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자 전송자격 인증제를 시행하고, 발송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 스팸 방지 대책이 논의됐고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계약 전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들도 논의됐다"고 전했다. 소비자 집단 피해구제 소송제도 개선, 아침·야간 돌봄서비스 확대 등 국민 대다수가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체감형 정책들도 다뤄졌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논의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