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서울 등록임대아파트 양도세 중과 매물로 나오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속 민간 매입임대와 관련한 메시지를 발신하며 "서울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린 원룸 공급자인데 왜 때리나… 대통령 발언에 임대사업자들 술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중) 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있다"며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2월 8년간의 아파트 장기매입임대 제도 추진 등을 담은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주택 구매 수요에 기름을 붓는다는 비판에 따라 2020년 아파트의 매입임대 신규 등록을 제한했다. 8년 단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 제도가 2020년 종료된 점을 고려하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종료 시 해당 매물이 조만간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전날 "서울시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정 기간 처분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며 "이제 대체투자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고 했다.

이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종료되는 가운데 가격요건 및 의무임대기간 등을 충족한 등록 임대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에서 계속 제외되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를,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P를 더한다.

지난 8일에는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