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통일부, 입장 발표…"개성공단 중단 '자해행위'…깊은 유감"
"남북 관계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개성공단의 역사적, 정책적 의미를 우리 정부가 다시금 되새기고 행동해야 할 시점입니다."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2016년 2월10일 이후 꼭 10년이 된 10일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원들은 꽉 막힌 남북 관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개성공단의 출입 및 복구를 호소했다. 공적 교류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남북 간 접촉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개성공단 재개는 요원한 실정이다.
조경주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이날 경기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폐쇄 후 10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 중소기업이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으며 공단 재개 가능성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정부가 나름의 지원을 해왔다고는 하나 아무 잘못도 없는 기업인의 입장에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여전히 야속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개성공단은 우리 삶의 터전이자 남북 경제 협력의 최전선이었으며 작은 통일을 직접 경험했다는 자부심을 안겨준 공간이었다"고 말했다.
협회는 정부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실질적인 생존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북한에는 북한에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공단 방문 승인을 요구했다. 아울러 미국에는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위한 적절한 역할 수행 등을 주문했다.
박용만 녹색섬유 대표는 "지난 10년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업을 유지해 온 가장 큰 이유는 언젠가 다시 개성공단에 들어가기 위해서였다"며 "지금도 함께 일했던 북한 근로자들이 눈에 밟히고 너무 그립다"고 했다. 이어 "작은 첫걸음이라도 내디딜 수 있도록 10년 동안 개성공단 방문을 간절히 기다려온 기업인들의 방북 승인을 특히 북측에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도 이날 개성공단 중단 10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2016년 우리 정부의 일방적 운영 중단과 2019년 북한 측의 공단 운영 재개 요청 거부 등을 직접 거론하며 '자해 행위'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통일부는 "2016년 2월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남북 간 상호 신뢰 및 공동 성장의 토대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 행위였다"며 "또 2019년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직접 밝혔음에도 우리 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해 기회를 놓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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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장기간 단절된 남북 간 연락채널을 복원해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와 무너진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방면의 소통과 대화가 재개되길 기대한다"며 "공단 중단 장기화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기업인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04년 가동을 시작한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부침을 겪었다. 특히 2016년 2월10일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결정한 뒤로 현재까지 10년간 재가동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개성공단의 가동 가능성도 미지수다. 심지어 북한은 개성공단 시설을 무단으로 가동하는 정황도 앞서 포착된 바 있다. 북한과의 모든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개성공단 기업협회원들의 호소에 응답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한편 이들 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개 중 40개가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이며, 공식적인 휴·폐업 신고 없이 1인 기업이나 최소 인력으로 회사를 유지하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