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인프라 개발에 16조 쏟는다…오세훈 "서울 성장 마지막 퍼즐"

서울시가 강북 교통망 확충과 산업·일자리 기반 재편을 위해 총 16조원을 투입한다. 재원 조달 구조와 실행 계획까지 함께 제시한 첫 종합 전략이라는 점에서 서울 균형발전 정책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강북의 도약은 글로벌 도시 서울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이라며 "앞으로 16조원의 재원을 강북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베드타운을 넘어 대한민국 다음 성장을 이끄는 핵심 축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한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 추진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전체 사업비는 16조원 규모로 시 재원 10조원, 국고·민간 6조원 등으로 조성된다. 교통 인프라 확충과 산업·일자리 거점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재정 틀을 선제적으로 확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재정 투입 구조도 구체화됐다. 먼저 시 재원 10조원은 강북 교통핵심인프라에 집중 투자된다. 10조원은 '강북전성시대기금'(가칭) 4조8000억원과 도로·철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체투자비 5조2000억원이 합쳐진 규모다.

이중 강북전성시대기금은 민간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될 현금성 공공기여 2조5000억원과 전략적 공공부지 매각 2조3000억원으로 조성된다. 대체투자비는 도로 2조2000억원, 철도 3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서울의 교통 인프라를 전면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강남과 강북이 사업체 수와 철도 접근성, 간선도로 체계 등 핵심 도시 경쟁력 지표에서 구조적 격차를 보여 왔다고 판단하고 대규모 재정을 교통망 확충에 집중하기로 했다. 철도 연결성 강화와 도시고속도로 체계 개선, 광역 이동성 확대를 통해 출퇴근 시간 단축과 일자리 접근성 개선을 동시에 이루고 도시 공간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철도와 도로 중심 대형 인프라 사업 특성상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설계·착공·개통까지 약 10년 안팎의 장기 일정이 불가피하다. 공공기여 유입 시점과 공공부지 매각 속도 등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단계별 재원 관리와 전략적 투자 집행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강남에 집중된 발전 구조를 완화하고 서울 전반의 성장 기반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세부 사업도 구체화했다. 시는 강북 인프라 구축이 8개, 산업·일자리 활력 사업이 4개 등 12개 사업을 추가 추진 핵심 과제로 정하고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인프라 구축 사업에는 강북횡단지하고속도로와 강북횡단선, 교통 인프라 확충, 강북권 노후 역사 개선 등이 포함되며 산업·일자리 분야로는 삼표 레미콘 부지 개발, 세운지구 녹지생태도심 조성, 용산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구축,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등이 추진된다.

도심·광역 중심, 환승역세권 등 수요가 있는 곳에 개발 역량을 집중하는 고밀개발 형태로 도시개발 방식도 전환된다. 도심·광역 중심과 환승역세권 반경 500m 이내에는 상업·업무·주거 기능을 결합한 고밀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비주거 비율 50% 이상 확보 시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저밀 주거 중심이던 강북을 일자리 중심 공간 구조로 바꾸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도심 및 환승역세권 고밀개발에서 제외되는 비역세권은 소외지역으로 남지 않도록 간선도로 중심의 개발사업도 병행한다. 시는 통일로, 도봉로, 동일로 등 폭 35m 이상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해 생활권 단위 개발을 확산하고 강북 전역을 연결된 성장권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특히 평균 공시지가 60% 이하 자치구에는 신규 사업과 기존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공기여 비중을 최대 30%까지 낮춰 민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2024년 발표된 강북전성시대 1.0 계획이 주거·문화 중심 생활환경 개선 단계에 머물렀던 데 비해 이번 2.0 계획은 교통·산업·일자리·재원 구조를 결합한 경제 기반 재편 전략으로 한층 확장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강북을 단순 주거 배후지가 아닌 자족형 성장 거점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계획이 선거용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확실히 선을 그었다. 선거용 일회성 정책 발표가 아닌 오랜 기간 공을 들여 준비해온 정책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오 시장이 이번 과제에 그만큼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이번 계획이 선거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강남·강북 균형발전은 오래전부터 추진해 온 핵심 과제"라고 반박했다. 강남 개발 공공기여의 강북 활용 역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이 더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합리적 자원 배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