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통합에 반대 입장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통합특별위원회(특위)가 "차별적 정치행태와 거짓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대구·경북 특별법과 함께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소멸의 파고를 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첫발을 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정략에 사로잡힌 국민의힘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빠졌다"며 이렇게 밝혔다.
민주당 특위 의원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앞장서 외치던 자들이 누구냐"며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다. 이재명 정부가 20조원 재정지원을 포함한 행정통합 패키지를 제시하며 실질적 동력을 제공하고 통합이 가시화되자 돌연 태도를 바꿨다"고 했다.
특위 의원들은 "지역의 백년대계를 고민하고 단체장들의 폭주를 견제해야 할 의회가 눈치만 보는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며 "소신도 철학도 없이 민의를 배신한 국민의힘 시·도의원들은 더 이상 민의를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통합과 광주·전남 통합에는 박수치면서 왜 유독 대전·충남 통합에만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반대하냐"고 반문했다.
특위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대전·충남통합만 반대하는 이유는 단 하나"라며 "대구·경북에서는 선거에 유리하고 대전·충남에서는 선거에 불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지역의 생존권이 걸린 행정통합을 반대하고 대전·충남을 홀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황명선 특위 상임위원장은 "자기가 추진하면 로맨스, 정부·여당이 추진하면 로맨스가 아니라는 식의 이중 잣대"라며 "국민의힘의 방해 공작에도 민주당은 굴하지 않고 23일 법사위와 24일 본회의에서 통합 특별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국민의힘은 더 이상 거짓 선동으로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을 기만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충청의 미래를 가로막는 자는 대한민국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충남·대전 특별법이 합의되지 않으면 전남·광주 및 대구·경북 특별법만 우선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특위는 법사위와 본회의에 무조건 3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플랜 B는 없고 무조건 통과"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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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특별법은 행정통합으로 탄생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부여하고 국가 재정지원과 교육 자치 등에 특례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특별시장을 선출하고 7월 출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통합법을 졸속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