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300]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처리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표명을 압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7일 대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일련의 사법 불신 사태 출발은 조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며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조희대 사법부 불신이 사법개혁 원동력이 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 같으면 사법 불신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에 책임을 지고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말할 것 같다"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민망하고 부끄럽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 고민할 때가 됐다. 그나마 국민의 신뢰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도 "작금의 조희대 법원 행태는 50년 전 법원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판결인 인혁당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은 작년 5월 1일 희대의 사법쿠데타 의혹 사건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으려 했다. 제2의 인혁당 사건이고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 불신의 근원 조희대 대법원장은 부끄러움을 알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탄핵 요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오후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마지막 사법개혁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24시간 뒤 이를 종료하고 법안을 통과시켜 사법개혁을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3법이 이번 주말 모두 본회의 통과를 앞둔 것과 관련 "이번 주 토요일 저녁 뉴스에는 '사법개혁 3법이 모두 처리됐다. 국민과의 약속대로 사법개혁이 완수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될 수 있을 거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