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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인정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국민들은 검찰개혁에서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부족이나 사건 처리 지연 등을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4000명에게 '검찰개혁 관련 인식' 등을 물은 결과 △직접 보완 수사권을 인정하거나 제한적 직접 보완 수사를 인정하는 '긍정 의견'이 45.4%였다. △직접 보완 수사 금지, 보완 수사 요구도 금지 등의 '부정 의견'은 34.2%였다.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 193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 조사에서는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수사 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 내에서도 보완 수사 범위에 대해 △현행과 같이 유지하자는 의견 △동일 사실관계 내 관련 사건 인정과 같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견 등이 존재했다.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있어 국민이 우려하는 점으로는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28.9%) △사건 처리 지연(27.1%) 등이 꼽혔다.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심층 면접 조사에서는 △권력 독점 방지를 위해 수사 기소 분리에 동의한다는 의견 △급격한 분리에 따른 범죄 대응 역량 저하 및 수사 지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공존했다.
국민의 형사사법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 비신뢰 비율은 △검찰(64.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64.2%) △경찰(60.1%) △법원(50.2%) 순이었다. 현재 형사 사법 서비스에 대한 국민 평가는 △부정의견 62.9% △긍정의견 27.2%로 집계됐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인식 조사에 나타난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향후 법안 마련 시 반영하는 등 검찰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검토·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추진단은 △일반 국민 정량 조사 △전문가 정량 조사 △전문가 심층 면접조사(정성조사) 등 3개 분야에서 진행됐다. 전문가 정량 조사는 113명, 전문가 정성 조사는 80명이 함께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1대1 심층 면접 및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로 이뤄졌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의 경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1.6%P(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