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법사위는)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면 언제든 회의를 열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법사위가 키를 쥐고 있다', '회의를 일부러 안 연다', '상원 노릇을 한다' (등의 야당 주장은) 다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통합특별법(TK통합법), 충남대전통합특별법 등과 같은 타 상임위원회 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가 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의 이번 메시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TK통합법 처리가 불발된 이유가 법사위때문이라는 국민의힘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전날 TK통합법 처리를 촉구하며 6일간 이어 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격 중단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 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 등이 TK통합법 처리를) 거부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TK통합법에 대해 지역 내 반발이 극심하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TK 일부 지역에서 시·도의회 명의의 반대 성명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단 이유였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이를 근거로 TK통합법 처리에 반대 입장을 냈지만 법사위의 보류 결정 이후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입장을 선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필리버스터까지 중단하며 TK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당내 단일한 입장 정립이 우선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TK통합법이) 거대 여당의 치졸한 침대 축구에 짓밟히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