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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결정은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는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의신청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 복귀를 두고 당내 의견이 갈리는 것에 대해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례가 없어 무엇이 맞다 틀리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가처분이 인용됐기 때문에 법리적 차원에서 보면 징계 되기 전의 상태로 복귀된다고 보시면 된다. 맡고 있던 당직(서울시당위원장)이나 당원으로서 권리 등은 징계가 없었던 상태로 간다고 보시면 된다"고 했다.
배 의원을 징계한 윤민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들 사퇴 요구가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사퇴 요구와 비난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다"면서도 "당 지도부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서울남부지법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당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도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그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징계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