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300]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및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6.3전국동시)지방선거와 연계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추진위) 부위원장인 박 의원은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정조사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국정조사는)윤석열의 검찰정권이 어떻게 정적을 제거했는지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민주공화국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어떻게 견제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선거 역풍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당내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를 정상화하고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며 "국가권력기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얘기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11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12일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국정조사가 1차 목표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신속하게 할 것"이라면서도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검사가 검사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