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무회의서 검토 지시
정부가 중동정세 악화에 따른 위기극복을 위해 조기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투톱의 호실적과 증시활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반도체·오천피 추경'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상황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한계기업을 지원하려면 추가재정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조기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같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취약계층 유류비 지원과 에너지 전환사업 추진 등을 당부하는 과정에서 추경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위기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류층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그 경향을 제거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을 가지고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층을 지원하면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며 "유류세를 좀 내리는 것과 서민 재정지원을 차등적으로 하는 걸 섞을 수도 있다"고 했다. 유류세 인하와 취약계층 직접지원 병행을 검토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도 늘고 있다"며 "적정규모로 국채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과 에너지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지원 외에 금융·재정 추가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