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소취소-檢개혁 거래설'에 민주당 "근거없는 낭설" 비판

'대통령 공소취소-檢개혁 거래설'에 민주당 "근거없는 낭설" 비판

유재희 기자
2026.03.11 10:27

[the300]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사태 경제대응 TF 구성 및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사태 경제대응 TF 구성 및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에 대해 근거없는 음모론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SNS(소셜미디어)에 "정치적 파장이 큰 주장일수록 더 엄격한 증거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라고 적었다.

최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을 바꾸는 일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한 정책위의장은 "최근 한 유튜브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은 황당함을 넘어 기가막히게 한다"며 "검증 불가능한 익명 제보를 '팩트'로 포장해 공론장에 유통시켰다는 점에서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검찰개혁 논쟁이라는 정치적 맥락안에서 특정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대통령의 뜻'인지 '참칭'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접 개입이라는 최대 해석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 "근거 없는 낭설로 대통령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정권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근거 없는 낭설로 시작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공소취소 건의 경우 국회에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될 것이기 때문에 과거 검찰권이 남용됐던 것들은 사실을 밝혀내고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전날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가, 정말 어이가 없다"며 증거를 내놓으라고 반발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 검사들에게 집요하게 물어뜯기고 난도질당했다"며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버텨냈고, 관련 재판에서 무고함도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정치 검사들 만행을 하나씩 밝히고 그 책임을 묻고 있고, 공소 취소를 통해 윤석열 정권이 뒤틀어놓은 사법을 바로잡는 일도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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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유재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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