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정치검찰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윤석열 정부 당시) 야당(민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오늘 국회 본회의에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는 허위 진술 강요와 협박, 증거 위·변조, 진술 유도, 회유,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 등 천인공노할 불법 행위들이 난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 당내 기구인 '윤석열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추진위원회'(국조추진위)는 민주당 의원 141명의 서명이 담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조추진위는 이날 국회 본회의 보고 절차를 거친 뒤 국정조사 계획서 수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위례신도시·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 7건이다.
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통계 조작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도 마찬가지"라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특별법의 골자는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라 별도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로 관세 리스크와 통상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설명에 따르면 미국 측도 특별법 통과 시 관세 재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 원내대표는"본회의에 부의됐는데도 국민의힘에 발목이 잡힌 민생 법안들이 여전히 많다"며 "산재 예방 강화와 재해 노동자의 전문가 조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재보험법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비상입법 체제를 유지하며 3월 임시국회에서도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며 "국민의힘도 민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속한 입법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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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적절한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법 등 민생 법안들이 여당 주도로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한 원내대표는 "중동 사태가 지속되는 와중에도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215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정부의 대응 성과를 언급하는 한편 "시시각각 변화하는 중동 전황을 면밀히 살피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