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정청, 검찰개혁 독소조항 제거 합의…19일 본회의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 간 긴밀한 조율 끝에 검찰개혁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공소청 검사의 수사지휘·수사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우려됐던 독소조항을 삭제한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당정청은 언제나 그랬듯 원팀·원보이스 찰떡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성안했다"며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켰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고 검사의 특권적 지위를 내려놓게 했다"며 "다른 일반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원칙을 지키게 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공소청·중수청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검찰이 78년 동안 휘두르고 독점해온 기소·수사·수사개시·수사종결·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이 분리·차단된다"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진다"고 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다고 깃발이 찢어지지 않고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당정청 협의 아래 지속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혁과제 완수를 향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한결같고 변함없다. (이번 합의안에) 당정청간 조금의 이견도 없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한 논란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