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및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 진행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 공식 요청이 없었다고 재차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SNS(소셜미디어)에 한국을 직접 언급하며 파병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는 공식 요청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는 미국으로부터 어떤 공식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며 "SNS에 메시지를 남긴 것을 공식 요청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공식 요청에 대해서는 "문서를 접수·수발하든가 아니면 양국 장관끼리 협의하든가 이런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쳐야 하지 않겠나"라며 "아직 그런 절차와 요청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 상황이 전개되고 나서 바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차관한테 전화가 와서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했지만 당시 이런 내용이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만약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나 다른 군함의 파병이 결정되더라도 대드론 방어체계 등을 구축하는데 1달 이상의 준비 기간 걸릴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아덴만에서의 우리 파병의 임무와 또 현재의 실질적 전쟁 상황이 벌어지는 호르무즈 해협과는 차원이 다르기에 (배치를) 아직까지 검토한 바는 없다"고 했다. 이어 "(무기) 체계도 좀 미약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날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해 오는 과정에서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날 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통화에 대해서는 "미국 측으로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항행 자유의 중요성, 여러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이야기했다"며 "협력, 기여 방안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호위 관련 대화가 오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 장관은 "어젯밤 통화에서 나온 이야기가 '파병'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부족하고, 아닌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지극히 민감한 시기와 겹치고 있어 파병 그 자체에 대해 미국 측과 논의가 있었느냐는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며 직접적 답변을 거듭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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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간) SNS를 통해 한국 등 5개국을 언급하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맞서 상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군함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6일에도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40년간 책임졌다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파병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