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300]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서울의 금싸라기 땅인 용산정비창을 민간에 팔지 않고 구독형 주택으로 공공개발 하는 방안을 국민연금에 제안했다.
박 후보는 18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만나 "국공유지는 함부로 팔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해 지켜야 한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라며 "분양보다 질 좋은 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자는 대통령의 주택 기조를 용산에서 실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산정비창은 약 49만㎡ 규모로 GTX-B·신분당선 등과 연결되는 초광역 교통 허브이자 남산·한강·용산공원이 맞닿은 서울의 핵심 입지다. 박 후보는 "여의도·강남을 그대로 복사해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땅을 쥔 상태에서 도시의 미래전략을 짜야 한다"며 "그 출발점이 '팔지 않는 용산'"이라고 밝혀왔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볼 것"이라고 답했다.
박 후보가 구상하는 모델은 뉴욕 맨해튼 배터리 파크 시티와 유사하다. 배터리 파크 시티는 뉴욕주가 만든 공공법인으로 허드슨강을 매입해 생긴 공공부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법인 소유로 개발했다. 용산정비창 부지를 이런 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매년 수천억원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박 후보 주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 출마선언 후 용산정비창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공공이 소유권을 유지하며 국민연금과 함께 개발하는 'AI시티 용산' 공약을 발표했다. 초저출산·초고령화로 인한 서비스 인력 부족에 대응해 교통·안전·돌봄·에너지 등 도시 전 영역에 물리적 AI를 적용하고 시민·기업·대학이 함께 혁신을 실험하는 리빙랩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U-City, 스마트도시를 넘어 이 대통령이 구상해온 AI 기반 미래도시의 첫 실험장을 용산에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가 제안하는 방식은 분양이 아닌 구독형 주택 확대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토지 소유권을 유지하고 국민연금 등 민간 장기 사업자가 토지 임대료와 운영 수익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며 40년 후 기부채납하는 구조다.
박 후보는 "이 대통령이 강조하듯 연금은 세대 갈등이 아닌 세대 연대를 위한 장치여야 한다"며 "이번 투자는 노후 소득을 지키는 동시에 서울의 핵심 자산을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넘겨주는 세대 연대형 투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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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번 지선은) 서울의 마지막 알짜배기 땅을 팔아 없앨 것인지 미래세대에게 남길 것인지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용산에서 시작해 서울의 도시·주택 정책을 한 단계 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