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썩은 물건섞인 가게 가기싫어…중복상장도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썩은 물건과 제대로 된 물건이 섞여 있으면 그 가게는 가기 싫게 된다"며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실기업 퇴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3~0.4밖에 안 되는 (종목을) 사모아서 청산하는 게 두 배 정도 남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상장돼 거래하고 있는데 일부를 떼서 또 상품을 만드는 중복상장도 문제"라며 "거래 시스템을 정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기업 지배구조 문제 △시장의 불투명·불공정성 △한국 경제·산업 정책의 낮은 예측 가능성 △한반도 분단 상황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정상 평가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한국 증시 고평가)도 가능하다"며 "모든 제도와 국가 상황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더 안정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성장 및 발전이 담보되는 경제·산업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위험)에 대해선 "생각보다 많이 과장됐다"며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긴장감이나 불안함을 증폭시킨 측면도 있다. 이 문제는 조금만 노력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의 불투명·불공정성과 관련해선 "주가 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주가 조작 적발 시 부당이득뿐 아니라 원금 몰수 △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부당이득 및 과징금의 최대 30% 포상금 지급 △주가 조작 가담자 중 신고 시 처별 감면 등을 거론하고 "심하다 싶을 정도의 제도들을 하고 있다.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의 경제·산업 정책 방향은 관심 있는 국민 대다수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다"며 "지배구조 개혁 문제는 상법 개정 등 정책적 조치들을 통해 많이 개선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보낸 메시지를 언급하면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왜 돈은 모레 주느냐'는 얘기가 있다"며 "이것도 필요하면 조정을 하는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하면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이 정상화·활성화되는 것은 한국 경제·산업의 발전에 정말로 중요한 요소"라며 "최근 각별히 관심을 갖는 과도한 부동산 집중에 따른 문제도 (자본시장 활성화로) 상당 정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