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이 부러워하는 증시 만든다"…李대통령 '중동 리스크' 잠재우는 법

"다른 나라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다른 나라들이 추종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비로소 '코리아 프리미엄'(한국 증시 고평가)이 가능해진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증권·투자업계와 자본시장 개혁을 주제로 머리를 맞댔다. 중동 상황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 등 위기를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기회로 삼아 핵심 국정 목표인 '자본시장 활성화'에 한발 더 다가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다. 중동 전쟁으로 글로벌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지금이 국내 자본시장 체질을 개선할 적기라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정책기관 외에 증권·금융·벤처·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관계자와 학계·개인투자자 등 47명이 함께 했다. 최근 중동 리스크(위험)로 코스피가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이어서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위기를 주도적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드러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인식 하에 자본시장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부실기업 퇴출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중복 상장의 원칙적 금지 △시장의 불투명·불공정 해소를 위한 주가 조작 엄벌 등 자본시장 정상화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 계획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중동 리스크를 한국 증시 체질 개선과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시장 구축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위기가 닥치면 변화를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갖춰지고 기득권도 저항하기 쉽지 않게 된다"며 위기를 기회삼아 신속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에겐 "지금부터라도 계속 많이 찾아내야 한다"며 '디테일'(세부적인)한 정책 제안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다른 나라 제도와 비교해 판단하지만 사실 그 이상이 돼야 한다"며 "(그동안) 추격자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선도자의 길을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경쟁국들이 부러워하는 선진 자본시장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 대통령이) 중동 상황과 무관하게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신호를 줌으로써 또 다른 시장 불안요인을 없애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동 전쟁과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개혁 과제들을 찾아 꾸준히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