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4·19단체 임대수익 비위 수십억 확인…주중 수사의뢰"

국가보훈부가 4·19혁명기념도서관 약국 임대사업 과정에서 수십억원대의 비위를 적발해 관련자에 대한 수사의뢰에 나선다.

보훈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소재 4·19혁명기념도서관 약국 임대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단체에 귀속되어야 할 수십억의 임대수익을 특정 개인이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권한 없는 자에게 단체명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임대차·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중대한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다. 보훈부는 그 결과에 따라 지난달 24일 4·19민주혁명회 및 4.19혁명희생자유족회 회장 및 관련자 5명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하는 감사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감사 종료 후에도 약국 임대사업 관련 추가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유사 수법에 의한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내로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이는 일부 피해자가 이미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고발 건과는 별개다. 보훈부 차원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보훈부는 4·19민주혁명회 및 4.19혁명희생자유족회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실효적으로 운영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신규 계약 중단하고, 임대사업을 공개 입찰 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보훈부는 해당 사안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비위 의혹 모니터링 전담팀'을 가동해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피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잘못을 벌하는 것을 넘어 추가 피해를 막고 보훈단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정부는 어떠한 편법과 탈법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비위와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