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재명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주재
"새 국제질서 등장 '대체 불가성' 확보해야"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김성식 부의장이 "잘하는 큰 기업을 밀어주는 것은 옛날 방식"이라며 "지금은 미래 주도의 혁신벤처를 가꾸고 스케일업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외부로부터 거센 충격이 밀려오고 있지만 반드시 극복해 대한민국의 DNA처럼 한 단계 더 올라설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날 전체회의에는 김 부의장을 비롯한 민간자문위원 29명도 참석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 제93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시 자문을 위해 설치한 기관으로 대내외 경제적 주요 현안 및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 수립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김 부의장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은 안전 통행 해협에서 차단기와 톨게이트 설치 해협으로 바뀌었다"며 "미국은 전쟁을 하면서도 계산기를 두드린다. 국제질서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 대전환의 실마리는 무엇인가. 지금은 열심히 일한다고 되지 않고 스마트한 혁신이 관건"이라며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미래 성공에는 덫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처별 계획은 있지만 국가 차원의 계획은 사라진지 제법 오래됐다"며 "경제 전략은 익숙함으로부터 결별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정부 주도, 요소 투입 중심, 패스트 팔로 전략에서 이제는 민간 혁신 주도, 질적 성장, 분야에 따라서는 패스트 무버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근로자에 대한 보상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 그동안 근속 중심의 보상 체계였다면 이제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생산성과 역량 위주의 보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최첨단 인력에 파격적인 보상을 안하니 다들 해외로 나간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가) AI 3강이 되겠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공공데이터 폐쇄형, 분산형으로 갈 것인가"라며 "공공 클라우드 빌드업과 R&D(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통합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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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예산도 전략 지향, 성과 평가형으로 가야 한다. 지금도 집행률 중심의 정량평가는 다 하지만 질적 평가를 강화해서 예산의 효능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김 부의장은 특히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생존 전략은 '대체 불가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규칙이 무너지는 분절적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 차원의 대체 불가성을 확보해 상대가 쉽게 배제하거나 압박하기 어려운 전략적 위치에 서야 한다. 중견국 전략과는 다르다"며 "경제 안보, 이제는 효율성 뿐만 아니라 공급망과 안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산업 정책도 경쟁 우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대체 불가성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리하자면 단기 부양책을 넘어 생산성 향상, 인적 자원 투자, 낡은 제도에 대한 과감한 혁신을 통해 성장다운 성장을 하자는 것"이라며 "일자리 절벽 앞에 서 있는 미래세대에 역량을 집중해 진정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면 좋겠다. 비상경제 상황에서 응급 대응 뿐만 아니라 미래로 가는 국민적 의지 결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