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美사령관 "전작권 전환 2029년"…국방부 "정해진 바 없어"

국방부는 23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달성을 2029년 회계연도 2분기(2029년 1~3월)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전작권 전환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양국 국방장관이건의할 예정이어서 구체적 일정은 말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2015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변인은 "어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미군사령부의 의견을 언급한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군사 당국의 건의를 기초로 SCM(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결정해서 양국 대통령께 건의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한미 양측은 체계적이고 안정적이고 일관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았고, 올해 미래연합사의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해 전환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전환 목표 시점인 2028년과 브런슨 사령관의 언급에 1년의 시차가 있다는 지적에 정 대변인은 한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건의할 예정이므로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답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 조건을 2029년 1분기까지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미 전쟁부(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곧 개최될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이 조건들의 상당수를 논의할 예정이고 올가을 워싱턴DC에서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도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 행정부의 2029 회계연도는 2028년 10월1일부터 2029년 9월30일까지로, 2029년 1분기(1~3월)까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방안이 마련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는데 이날 하원 청문회에서는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목표와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2단계 FOC 검증 단계가 진행 중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14일 용산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올해 전작권 전환 2단계 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 장관이 연내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하면 마지막 단계인 FMC 검증으로 넘어가게 된다.

1, 2단계는 여러 능력을 수치화해 평가하는 정량평가이지만, 3단계는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정성평가로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단계의 경우 한미 통수권자가 전작권 전환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내놓으면 언제라도 완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