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민성장펀드, 첨단산업 발전·자산증식의 마중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모두의 성장을 향한 길에 동참하고 그에 따른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홍보도 철저히 하고 제도적 미비점이 없는지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국민의 손으로 첨단 전략산업을 키우고 그에 따른 성장의 과실과 기회를 국민들과 나누기 위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판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22일부터 3주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판매된다.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로 가입 가능하고 중도환매는 불가능하다. 재정이 후순위로 참여해 자펀드 손실의 20% 범위까지 우선 부담해 주는 구조로 설계됐다. 최대 40%의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세계는 미래 경제산업 주도권을 두고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첨단 산업의 성장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는 우리 산업에 새롭고 역동적인 활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국민과 성과를 공유하지 않는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국민성장펀드 조성은 생산적 금융의 확산, 미래 첨단산업 발전과 국민들의 안정적 자산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지속 중인 상황에서 각별한 물가 관리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내일(8일)로 마무리되고 18일부터 2차 지급이 이뤄진다"며 "(지급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사전 점검을 잘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이어 "종전 협상의 불확실성 탓에 석유류 가격은 20% 넘게 올랐다. 4월 소비자 물가 상승폭도 3월 대비 확대됐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관리 덕분에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폭이 커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순 없다.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은 가중되고 소비심리는 위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원유와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와 함께 주요 품목 수급 안정 등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라며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지만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경제의 미래가 달라진다. 앞으로도 국민, 기업, 정부가 모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국민안전 기본권을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며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