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한미동맹 무너질 우려 많아…李 외교·안보 기조 전환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한국이) 자유 진영에서 이탈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부가 외교안보정책의 기조를 전환해 국익과 국민을 살리는 길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보면 과거 진보 정부들 입장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외국 군대에 의존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주한미군을 '외국 군대'라고 부르고 전작권 전환도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한국 국민이 이 대통령 정책 기조가 주한미군 철수를 염두에 둔 게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 '쿠팡 사태'로 한미 양국이 갈등을 겪고 이 대통령이 SNS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등 전통 우방들과의 갈등이 늘어나는 것도 걱정스러운 지점"이라며 "얼마 전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정부, 의회, 조야의 많은 분들이 작금의 한미관계에 우려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어느 정부도 자유주의 진영을 적대시하거나 한미동맹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며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외교안보정책 기조를 하루라도 빨리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자유진영과의 공조를 확대할수록, 대한민국의 외교적 레버리지는 커졌고, 경제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아울러 "이 대통령의 '기본경제' 철학은 시장경제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며 "부동산정책 등에서 반시장적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미디어법을 비롯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들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 민주당은 사법 장악을 위한 법률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하나같이 여러 독재국가들에서 독재자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던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법률들"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선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재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라며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특검"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미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반부패기구 WGB에서 한국의 검찰 해체 등에 대해 경고를 보내온 상황"이라며 " 이재명 정부의 사법 파괴와 반시장적 경제정책들이 단순히 국내 정치문제에 머물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