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호남행' 국민의힘 TK '비상'…"정치 논리에 좌우 안 돼"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정부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호남·충청권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립을 논의 중인 것을 두고 일제히 반발했다. 이들은 "국가 반도체 산업은 정치가 아니라 시장과 경쟁력이 결정해야 한다"며 "현재 논의는 기업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결정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TK 의원들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은 정치적 요청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 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된다"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인력, 전력, 용수, 연구개발 역량, 공급망, 물류체계, 기업 생태계 등 철저한 경제성과 산업 논리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이 국가 명운을 걸고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나서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린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과 기업, 그리고 국가 경쟁력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고 했다.

TK 의원들은 "정부가 특정 지역을 선정하고 여기에 대규모 인센티브와 정책 패키지를 집중하는 방식이 민간 기업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산업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발전을 왜곡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정부의 역할은 특정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가장 경쟁력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대구·경북은 로봇산업, 미래차,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왔으며, 국가 균형발전의 또 다른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 대한 정치적 배려가 산업정책으로 연결된다면 지역 간 갈등을 키울 뿐 아니라 국가 전체 산업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광주의 발전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문제는 지역 발전이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산업적 경쟁력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국가 전략산업을 선거 논리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재옥·이만희·김승수·권영진·이진숙·임종득·이상휘·김기웅·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등이 참석했다.

윤 의원은 이날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당 차원에서 정책적인 검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입지 조건은 경제 관점에서 따져보고 기업이 판단해 결정할 문제다. 지금 과정을 보면 기업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결정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선거에서 이긴 정권이 민간 기업의 투자 입지마저 좌지우지한다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은 어떻게 되겠냐"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날 반도체 제2클러스터 호남 추진 등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백 조 원을 투자해야 하는 기업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다. 용수, 전기,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기업이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네가 가라 호남'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정부가 이 중요한 반도체 산업을 잘못 이해해서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불쏘시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며 "아무리 권력이 무서워도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이고 국가의 백년대계다. 다시 한번 검토해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결정해달라"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호남 민심을 얻을 비장의 카드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도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대한민국에서 정권이 기업의 투자 판단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 퇴행"이라며 "기업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지켜졌는지, 입지와 시장성에 대한 객관적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정부와 기업 사이에 특별한 거래나 정치적 압박은 없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