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검찰개혁 의지 단 한번도 멈춘 적 없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원 구성이 마무리 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곧바로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검찰개혁 의지를 단 한번도 멈춘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올해 10월로 다가온 만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형사소송법 개정은 초읽기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이 언제 시작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하다"며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개혁이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더 나은 사법 시스템으로 안착하도록 숙의와 책임있는 입법으로 마무리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며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