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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입법 속도전' 주문을 놓고 "난폭운전을 일삼다가 대한민국을 망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2일 SNS(소셜미디어)에 "전날 만찬에서 이 대통령이 여당 원내지도부를 불러 모아 '국정과제 관련 입법 속도전'을 주문했다고 한다"며 "이미 법사위를 비롯한 주요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면서, 도대체 여기서 얼마나 더 엑셀을 밟겠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여의도에서 '합의'라는 단어는 멸종됐다. 오직 닥치고 상임위 강행 표결 뿐"이라며 "19대, 20대, 21대 국회 12년 동안 상임위 표결 강행 건수가 각각 10건, 7건, 63건이었는데 22대 전반기에만 무려 320건이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됐다"고 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의 입은 '토론 종결권'을 휘두르며 틀어막았다. 툭하면 발언권 박탈에 퇴장 명령을 남발했다"며 "그나마 우리 야당에 남은 유일한 저항 수단이 본회의장 필리버스터 권한인데 이제 그 필리버스터마저 빼앗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패스트트랙 제도는 어떤가. 5분의 3 이상 찬성 시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이라는 '숙려기간'을 거치라는 법의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며 "우리 당에 7개 상임위원장 자리조차 못 미더워, 위원장이 합법적으로 법안을 심사하는 180일의 권한마저 형해화하는 '상임위원장 교체권'까지 들고 나와 속도전을 압박하고 있다. 총칼든 독재보다 더 한 독재"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국회는 헌정질서를 지키고 헌법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법안 처리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가 합의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왔다"며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 그것이 독재다. 무서운 속도로 대한민국의 기존 질서를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부르짖는 '속도전'의 종착지는 결국, 매우 불공정한 방법으로 그들만의 거대한 신흥 기득권 카르텔을 완성하는 것"이라며 "본인들 범죄세탁, 기득권지키기, 권력사유화에 마음이 급하다고 헌정질서의 중앙선까지 짓밟으며 난폭 운전을 일삼다가는, 결국 대한민국을 망치고 정권마저 폐차장으로 끌려가는 참사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