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서영교, 선거 날 노태악과 통화…민주당-선관위 깊게 유착"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해 '이중 기표 방지' 안내 요청을 한 것을 언급하며 "단순 민원이 아닌 청탁"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선관위와 깊게 유착된 관계"라며 서 의원의 법사위원장직 사퇴와 선관위 특검 야당 추천을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당일 국회의원이 선관위원장에게 사적 통화로 민원을 넣은 것 자체가 몰상식한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 지역구에 복수의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들이 출마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청탁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서 의원이 보여준 이 특출난 몰상식이야말로 이번에 또다시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게 된 핵심 스펙일 것"이라며 "이렇게 몰상식해야만 후반기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과 같이 광기 어린 입법 폭주를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은 선관위가 9분 만에 답신을 주면서 민원 대기조처럼 움직이던 바로 그 시각, 많은 국민들은 투표용지조차 받지 못해 1시간, 3시간, 6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다"며 "선관위는 집권 여당 법사위원장의 요구에는 프리패스를 주고 국민의 참정권에는 바리케이드를 쳤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6·3 국민 참정권 훼손사태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지 않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선거 당일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사사롭게 청탁성 민원 전화를 걸 정도로 민주당과 선관위는 깊게 유착된 관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철저한 선관위 개혁을 위해서는 성역 없는 특검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선관위 개혁에 손톱만큼 진심이라도 있다면 서 의원은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건폭(건설조폭)이 어떻게 법원에서 유죄가 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헌정질서 부정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받은 건폭은 사회적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선 명백한 폭력행위에 대해 처벌받은 것이지, 대통령 주장처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단체행동 자체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자칫 노조는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폭력 허가증'이 될 수 있다. 노조가 임금을 더 달라고 주장하면 쇠 파이프를 마구 휘두르고 확성기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쳐도 되냐"고 했다.

아울러 "국무회의 생중계가 순기능도 많지만 정제되지 않은 대통령 개인의 생각으로 헌정질서에 혼란을 가져온다면 총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