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종합특검 수사 기간 연장 법안'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카드로 맞서면서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향후 보완수사권 폐지, 선관위 특검 법안을 두고도 여야 대립은 반복될 전망이다. 원 구성 협상도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날 본회의를 열고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 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로 연장된다.
종합특검은 비상계엄·김건희 여사·채상병 사건을 수사한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나경원·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망에 올랐다. 김 여사와 관련된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출석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광범위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특검팀과 보조를 맞춘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야당 탄압으로 본다.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 심사가 국민의힘 의원들 참석 없이 이뤄졌으며,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한 차례 수사를 한 사건도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국민에 특검법과 그 처리 절차의 부당함을 알릴 수 있도록 강경하게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강대강 대치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사이에 놓고도 벌어지고 있다.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민생 사건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준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도부가 지지층에게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언해온 만큼 '8.17 전당대회(지도부 선거)'를 앞두고 방향을 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견제장치"라며 폐지에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당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여야 갈등의 골도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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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도 쟁점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세부 사안으로 충돌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법안을,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 원 구성 협상도 난항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일 18개 상임위원장 중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를 자당 몫으로 단독 선출했다. 정부와 발맞춰 필요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 몫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까지 원 구성을 완료해달라 주문했으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발 먼저 물러서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SNS에 "(민주당은) 합의에 따라 이뤄져야 할 원 구성부터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독단적으로 악법을 쏟아내며 폭주하고 있다"며 "과거 우리 선배들이 보여준 정치의 품격에 비해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16일 원 구성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만남은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원 구성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