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형' 탄소중립법, '7부 능선' 넘었다...2040년 69~80% 감축목표

여야가 1년 넘게 평행선을 달려온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2040년·2045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단일 수치 대신 범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감축목표는 2040년 69~80%, 2045년 84~90%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22일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위 활동 기한인 8월 내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8월 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해 4월 기후특위를 발족해 1년 넘게 개정안 논의를 진행했으나 선형경로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다. 민주당은 온실가스를 초기에 빠르게 감축하는 '오목형 경로'를, 국민의힘은 산업계 입장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한 '선형·볼록형 경로'를 주장해왔다.

긴 논의 끝에 여야는 감축 목표를 특정 수치로 못 박는 대신 2040년까지 '몇 %에서 몇 %까지 감축'과 같이 유연하게 범위로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2035년 감축목표는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확정한 대로 53~61%다. 2040년은 69~80%, 2045년은 84~90%로 정했다. 하한선은 선형감축 경로 이상으로 하고, 상한선은 1.5도 경로로 하면서 여야가 각각 주장했던 오목형 경로와 선형 경로가 모두 들어간 형태가 됐다.

여야는 감축목표에 대해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개정안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확보 수준 및 이행 여건'을 고려해 중장기 감축목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탄소 감축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도 강화됐다. 정부가 중장기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상용화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조항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