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조정식 국회의장 "본의와 다르게 오해 일으켜 유감"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의장은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며 향후 이루어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여야가 합의 가능하고 국민들이 찬성하는 개헌 주제들을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의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내에 현직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처리할 생각이 있느냔 물음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시기상조"라면서도 "권력 개편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 헌법개정자문위원회나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등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는 "내년(2027년)은 87헌법이 제정된 지 40년을 맞고 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에서 개헌의 적기"라며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관련)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에는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개헌 추진을 이 대통령 임기 연장 시도로 규정해 온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진정한 내란"이라며 "이 대통령이 개헌을 하기 위해 조 의장에게 특별교육을 시켰던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