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오늘로 민주당 무너질 것…정성호, 직걸고 거부권 말하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요건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것에 대해 "오늘을 기점으로 민주당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도중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수를 억울하게 하고 소수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은 그나마 굴러갈 수 있는데, 국민 대다수를 억울하게 하고 피해를 주는 정책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밀어붙이는 정부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공소기각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며 "결국 거기에 본질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업자가 권력을 잡은 뒤에 업자의 세금을 면제하는 법을 만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극단적이고 몰염치한 이해충돌이라고 보지 않겠느냐. 지금, 이 법이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법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 문제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응원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본인들도 인정한다"며 "역사상 이렇게 사법 후퇴가 일어난 적이 없었다. 치욕적인 날로, 더 이상 여기서 더 후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국민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제 옆에 아까 내내 앉아계셨는데 한 말씀 드린다. 아직 늦지 않았고 당신이 막을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직을 걸고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악의적인 공소기각 비판을 이유로 자신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는 "저를 고발하라. 저와의 토론은 161명 다 도망가면서 저를 고발할 용기는 있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의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 것과 관련해선 "오늘 주목할 것은 최길수라는 사람을 지명한 게 아니라 '강선우 사건'이 불송치 결정 난 것"이라며 "국가가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 법이 통과된 당일부터 시작되고 있다. 오히려 그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