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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를 제청한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탄핵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9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사법 정치를 너무 심하게 한다.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 같다"며 "당에서 (이 대통령) 파기환송 등을 이유로 탄핵이 언급되고 있는데 조 대법원장은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고 손봉기(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서면 제청했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후보자를 제청해 온 관례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박 의원은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선 이미 대통령이 부정적 의사를 사실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천한 것이다. 국회에서 인준이 되겠느냐"라며 "민주당은 이런 식이면 조 대법원장의 탄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탄핵 그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SNS에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무슨 꿍꿍이냐. 제2의 사법 쿠데타, 내란재판 무력화를 도모하는 것인가. 윤석열을 부활시키고, 김건희를 석방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건태 의원도 "청와대와 협의 없이 제청한 것은 관례를 깬 것이자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으로부터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 사법부를 국민의 사법부로 돌려놔야 한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더라도 민주당은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제청된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