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힘 민생법안 발목, 책임정치 아냐… 패트 적극 활용할 것"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건전한 견제는 야당의 역할이지만 민생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30일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스스로 찬성했거나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서조차 정치적 이유로 필리버스터를 거듭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질서 재편과 반도체·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정과제 입법 이행률은 여전히 30%대에 머물고 있다"며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로 이어질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미래를 위한 주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 필요하다면 처리 기간이 단축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도 적극 활용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발목잡기식 정쟁을 멈추고, 민생 회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입법에 책임 있게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