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페북 글 반박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성장에서 분배 쪽으로 국정의 무게중심을 옮긴다'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이 현금살포 소비쿠폰을 다시 뿌리겠다는 예고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30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김 정책실장이 '거시 지표상 성장의 온기가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국정의 무게중심을 성장에서 분배 중심으로 일정 수준 옮겨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경제성장의 추를 '왼쪽'으로 이동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닌가 추정한다"며 "성장률 전망치는 전적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높아졌다. 세계적 AI 열풍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설비 투자도 급증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두 우리 기업이 이룬 성과다. 그런데 김 정책실장은 기업들이 만든 성장세에 슬쩍 숟가락을 올려놓으려 하고 있다"며 "이재명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무엇을 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을 만들어 산업현장 파업을 조장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으로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면서 기업 발목만 잡지 않았나"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정책실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지칭하면서 '소비심리도 빠르게 회복됐다'고 자화자찬 했다"며 "거리에 나가 자영업 하시는 분 아무나 붙잡고 소비쿠폰 덕분에 경기가 살아났는지 물어보라"고 했다.
이어 "열이면 열 최악이라고 답할 것이다. 소비쿠폰은 아주 일시적인 반짝 효과에 불과했다"며 "소비쿠폰은 발행 이후 물가 급등과 각종 소상공인 세금공제 혜택 축소에 일조했다고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실장은 본인들이 망쳐놓은 주식, 부동산, 물가 문제는 마치 먼산 바라보듯 말한다"며 "성장률 전망치 상승은 이재명정부 덕택인 것처럼 자화자찬 하면서, 주식시장 불안, 부동산 가격 폭등, 생활물가 급등은 정부 책임이 없는 것처럼 슬쩍 빠져나가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청와대의 인식이 국민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김 정책실장 경질 요구를 뒷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이제는 두 분이 한 몸이 아닌가 싶다.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인적 쇄신과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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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책실장은 전날 SNS를 통해 "상황이 달라졌다면 정책의 무게중심도 달라져야 한다"며 "성장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했던 시간을 지나, 이제는 그 성과가 국민의 삶 곳곳으로 더 빠르고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데 정책의 힘을 모을 때"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산업의 호황으로 생기는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미래를 위해 축적하고 국민의 기회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주가 흐름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 여전히 높은 생활물가의 부담 속에서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거시지표만큼 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성장으로 새롭게 생긴 국가의 여력을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