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각에 野 "'민생 파탄' 김용범 교체없이는 실패…지지율 폭락할 것"

정부가 개각안을 발표하자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서는 교체 대상에서 빠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정책실장이 경제 정책 실정을 불러왔으므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을 두고는 '공소취소'를 위한 움직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탈영 의혹, 빈총 경계, 한미동맹 파탄 등 안보파탄 안규백 국방부 장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체됐다"며 "그러나 이 정부의 도박판 주식 시장과 징벌적 규제, 세금으로 '징계판 부동산시장'을 설계한 김 정책실장은 유임이다"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3인방도 유임"이라며 "김 정책실장은 이젠 한술 더 떠 '성장에서 분배' '확장재정'이라고 한다. 무책임의 극치, 노골적 포퓰리즘 선언"이라고 했다.

이어 "김 정책실장 교체 없는 개각안은 실패한 부동산, 주식에 집착하는 아집 개각"이라며 "민생은 헬리콥터 돈 뿌리기 모르핀으로 연명하겠다는 것이다. 국민과 국가를 거덜내는 파탄 개각이다. 민생 경제 파탄의 주범 김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덧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 강명구 의원은 "이번에도 경찰청장 임명이 빠졌다"며 "경찰은 지금 1년 8개월째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청장 없는 직무대행 체제로 어떻게 경찰 개혁이 가능한가"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6.3 지방선거 참정권 훼손 사태, 장윤기 살인,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등에 책임이 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인사가 곧 메시지인데 인사를 통한 국정 쇄신보다는 빈자리 채우기와 정치적 보은 인사에 매달린 실패한 정치적 개각"이라고 덧붙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변호인 출신 김승원(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대통령) 공소취소를 맹세한 대가가 아니겠나. 국정 운영은 뒷전이고 '이재명 방탄'만 신경 쓰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한 명백한 인사권 남용"이라며 "이 대통령 지지율은 더 폭락할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사람이다.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침범하는 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이어 "이 법은 이름과 달리 국민의 자유를 옥죄는 가장 차별적 법안"이라며 "막아야 한다. 능력과 자질이 모자라는 것은 물론이다. 인사검증에 착수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