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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구을) 의원이 고위험 금융상품의 경우 출시 전 독립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
박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개별 주식의 일일수익률을 일정 배율로 추종하는 구조로, 분산투자 효과 없이 특정 종목에 투자위험이 집중되는 데다 레버리지까지 더해져 일반 ETF보다 손실 위험이 크다. 시장 급락이나 유동성 악화 시 목표배율을 맞추기 위한 대규모 매수·매도가 발생하면서 기초종목의 가격변동성을 증폭시키고, 그 충격이 시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출시 직전 해당 상품을 스스로 '고위험 상품'이라고 경고하고도 충분한 사전 안전장치 없이 제도 도입을 강행했다. 결국 출시 불과 50여 일 만에 신규 상장과 광고를 잠정 중단하고 기본예탁금을 대폭 상향한 데 이어, 모의거래 의무화와 괴리율 관리 강화까지 뒤늦게 추가했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문부터 열어놓고 시장이 요동치자 뒤늦게 빗장을 거는 전형적인 '선출시·후수습'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투자 위험성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ETF를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별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험 ETF 운용사에는 자산규모와 기초자산의 유동성·가격변동성, 거래집중도, 비율조정 등에 따른 시장 영향을 반영한 별도의 위험관리체계 구축·운영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신규 고위험 ETF를 설정·설립하거나 상장하려는 경우 운용부서와 독립된 위험관리부서 또는 외부 전문기관이 출시 전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 테스트)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여기에 개별 상품의 위험을 넘어 동일 종목에 레버리지 투자가 집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누적된 시장 충격까지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고위험 ETF 운용사는 출시 이후에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일정 기간 이상 상품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장기보유에 따른 성과괴리와 손실위험 등 핵심 위험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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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출시 전 독립적 스트레스 테스트와 동일 기초자산의 총위험 관리부터 사후점검까지 촘촘한 안전장치를 구축해 국민의 투자금과 자본시장이 더 이상 정부의 시험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