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가보훈부가 2027년 예산안을 올해 예산 대비 5320억원(8%) 증가한 7조219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통해 △보상금 인상·확대 및 보상격차 완화 △보훈의료 확대 및 접근성 강화 △국립묘지 대전환 △국격을 높이는 글로벌 케이(K)-보훈 실현 △국민과 함께 마련한 예우·문화사업 등 사업들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5%, 참전명예수당(49→54만원), 무공영예수당(55~57→60~62만원), 4·19혁명공로수당(50만1000원→55만1000원)은 각각 5만원을 인상했다. 상이 7급 보상금(70만8000원→76만8000원)과 6·25신규승계자녀수당(65만7000원→74만7000원)도 각각 3.5%, 8.7%씩 늘렸다.
보훈부 관계자는 "참전명예수단의 경우 2018년 8만원 인상한 이래 역대 두번째로 큰 인상 규모"라며 "상의 7급과 6·25신규승계자녀수당 등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는 분들을 더 신경 썼다"고 설명했다.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도 각각 5%와 3%씩 추가 인상한다.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를 내년 1월부터 최소 2대(代)로 확대해, 현재 6400명에서 2500여명을 추가한 8900명이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585억원 증액한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에 대한 위탁병원 지원연령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한다. 보훈병원 관련 예산은 올해 4505억원보다 26.1% 늘어난 5683억원으로 편성했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지역 준보훈병원의 조기정착을 위한 의료기기 및 전산개발비(94억원)를 신규 배정했다. 고령 보훈대상자가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도 확대한다. 올해 1200개에서 오는 2030년까지 매년 200개씩 늘려, 2025년(1000개)의 2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예산은 3365억원으로 전년(2695억원)보다 24.9% 증액했다.
효창공원 일대를 2029년까지 일상·문화·보훈이 공존하는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재단장하기 위해 6억2000만원을 투입해 추진위원회를 운영한다. 전국 12개 국립묘지도 친환경 요소와 안전관리를 강화해 유가족 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일반 국민들의 일상 속 친근한 보훈예우·문화 공간으로 발돋움한다.
보훈부는 아시아 최초로 상이군인 재활을 위한 2029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조직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6억원으로 편성됐다. 유엔참전용사 등 재방한 초청 규모도 1.5배로 확대하는 등 보훈외교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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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독립운동가 묘소 실태조사 및 유해봉환을 위한 전문사료조사단도 운영한다. 보훈부 관계자는 "기존 실태조사 인력 8명은 보훈부 소속과 독립기념관 소속으로 나뉘는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2명 정도 추가 확보했다"며 "3년 동안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크리에이터 등과 함께 보훈문화를 조성하는 '민간협력 보훈문화 생태계 조성,' 국민성금으로 건립한 '독립기념관 개관 40주년 기념사업' 및 '친환경 국립묘지 조성사업'의 경우 국민참여예산으로 마련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국가를 위해 청춘과 생명을 바친 영웅과 보훈 가족의 일상을 더욱 두텁게 보듬고 예우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결실"이라며 "정부는 보훈가족에게는 '특별한 보상·의료체계 구축을', 국민에게는 '일상 속에서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