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李 대통령…파병·인청·대미투자 과제 해법 두고 고심

3박5일 간의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대미투자 협상, 인사청문 정국 돌파 등 고난이도 현안 풀이에 나선다. 정권 출범 2년차를 맞아 부동산 등 경제 정책 전반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새 정책실장 인선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 대통령은 네팔 홍수 실종 국민 가족들의 애로를 보고받고 "가족들 의사를 충분히 경청하고 존중해 가능한 한 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귀국 직후 업무에 돌입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으로부터 이 외 주요 현안과 진행 상황들에 대해서도 보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당면한 과제 중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논란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동 전쟁 중인 가운데 연일 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할 것을 압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번 프랑스 방문에서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 등의 문제를 다뤘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회담에서) 파병을 논의했다고 보면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며 "(양국 논의는) 프랑스·영국이 제안했던 국제적 연대에 어떻게 실질 기여할 것인가에 머물러 있고 더 나아가 검토된 건 없다"고 지난 8일(현지시간)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원유, 에너지 대부분이 통과하는 주요 길목인 만큼 우리의 이해관계와도 관련이 깊다. 다만 파병 자체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은 정부로서도 고민스러운 지점이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파병을 압박하는 미국에 대한 국민 반감도 커지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사안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다음주로 예정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 정국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숙제다. 당장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비례대표와 장관직 겸직 등 논란에 휩싸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부정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경우 해당 의혹이 과거 알려진 사실인데다 같은 사안으로 검찰로부터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의 직접 소명까지 신중하게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용 후보자도 10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회를 열어 줄 것을 요청했다.

청문정국과는 별개로 현재 공석인 정책실장 인선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미투자, 증시 안정, 3대 메가프로젝트 등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경제 현안들을 조율할 수장이라는 점에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장,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홍성국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등 하마평만 무성하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해 총 3500억달러(469조원) 규모로 미국과 합의한 대미투자 프로젝트 관련 첫 투자 발표도 매듭지어야 한다.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1호 프로젝트로 관측되고 원전(원자력 발전소) 8기 건설,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 등도 함께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 투자 계획을 확정·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장관이 막판 조율을 위해 10~12일 미국을 방문하고 오는 17일 대미 투자 추진상황을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현안들이 산적하고 국정운영 지지율도 연일 하락세인 가운데 이 대통령은 조만간 직접 국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주, 또는 추석 연휴 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은 언제든지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는 원칙과 철학을 갖고 계신다"며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여러가지 형식의 대국민 소통 자리는 있을 것이고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어떤 시기에 있을지 내부적으로 결정되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