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르무즈 파병 결정된 것 없어…전술핵 반입 고려 안해"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와 관련해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야권에서 제기한 한미 핵공유·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파병 검토 상황을 묻는 말에 대해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다만 항행의 자유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원유나 공급망 차원에서의 (파병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살펴봐야 할 항목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지 않느냐"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구체적으로 전해진 바는 없고,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파병 요구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단독으로 올리고 있는 것은 잘 알거고,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며 "국제정세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파병도 마찬가지지만 절차에 따라서 국회 의견을 들어야 될 부분도 있고,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될 부분도 있고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도 "모든 국가의 이해관계에 공통된 측면이 있다"며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고려해 검토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기 자체나 미국을 고려하기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우리 군 소속 현지 조사단이 UAE(아랍에미리트) 공군기지를 방문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현지 조사단 중동 방문이) 반드시 파병을 전제로 한다거나 파병을 준비한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검토하기 위한 단계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파병 진행시 국회의 동의를 거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차관은 "당연히 (파병을) 하게 된다면 국민적 공감대, 법적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야권에서 제기한 한미 핵공유와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차관은 "우리 정부에서는 전술핵 반입이라든지 핵 무장이라든지 핵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핵 관련 부분은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기에 확장 억제라든지 동맹의 관점에서 접근할 부분"이라며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 배치한다는 부분은 신중을 거듭해야 할 국가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서는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를 공식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북한의 핵 능력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협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라는 그 과정에서도 여러가지 정책적 고려 사항들을 고려해 현실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