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검토 후 투자여부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자금을 활용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일방 발표한 것에 대해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은 1일 SNS(소셜미디어)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우리 국내법 절차에 맞춰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 사무총장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미측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있어 일관되게 상업적 합리성을 핵심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대미 투자의 판단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한미전략투자법상 예외 조항을 제시했다.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대미 투자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시작하기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오 의원은 "미국 정부도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구조를 제안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도 상업적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국회는 상업적 합리성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알래스카 LNG 투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가스관과 LNG 액화시설은 한번 건설하면 수십 년 동안 운영해야 하는 장기 인프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천연가스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한다면 막대한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세계 LNG 수요와 아시아 LNG 수요 전망에 비추어 30년 이상 운영될 인프라의 사업성이 확보되는가를 잘 따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사업으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를 사실상 확정된 사업인 것처럼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텍사스주 엔시날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223억달러 규모의 사업만 1호 투자처로 확정했을 뿐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과 원전 건설 사업은 추후 협의 과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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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LNG 사업은 알래스카주 북부 노스슬로프의 프루도베이와 포인트톰슨 원유·가스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약 1300㎞의 가스관을 통해 알래스카 남부 해안 앵커리지로 운송해 액화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