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회의 공개 막고 싶은 측 소망 사항"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공개 논란과 관련해 "회의가 공개라서 말을 못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회의 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 사항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무총리 주재 만찬 때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외에 공개하지 않게 건의했다거나 SNS 운운하는 등에 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비공개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고 이전부터 국무회의 회의록은 공개돼 왔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에서 토론 시 국무위원들이 팩트 체크를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게 당연하다"며 "세부수치 등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장관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제가 하는 것처럼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된다. 토론과 판단에 방해되니 허위보고를 하거나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말아달라'고 수차례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회의는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들에게 자랑할 기회이기도 하다"며 "이를 잘 활용하는 국무위원도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지는 비공개회의가 반드시 있으니 공개여서 못할 말은 비공개 회의에서 하면 된다"며 "비공개회의에서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고 개별 오찬이나 면담 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고 적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중간유통업자들이 생산자 소비자간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국민과 선출공직자의 직접소통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유통 마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친구는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다.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친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라며 "더구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시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