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국감…정점식 "민주당, 핵심 증인 막고 '탄핵'만 외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는 국정감사에 대해 "민생 국감을 저지하고 고성과 호통이 난무하는 정쟁 국감을 만든 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핵심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등 정부의 정책 검증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언급에 대해선 "국감 전체를 탄핵의 블랙홀로 빨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김 전 정책실장 등 정부의 주요 실정을 검증하는 데 꼭 필요한 증인 채택을 원천 거부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히 "정무위원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우리 당이 증인 채택을 요구한 39명 중 단 한 명도 수용하지 않는 철벽 방어를 보여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심 증인과의 질의를 통한 차분한 정책 검증을 봉쇄하고 철저히 여야 간 정쟁 프레임에 입각한 국감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진짜 민생 국감을 하면 정부·여당이 불리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과 농지, 주식, 국민연금 논란, 보완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졸속 출범, 한미동맹 위기까지 하나씩 파헤치면 정부·여당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남은 국감에서도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과 인사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 전 정책실장을 비롯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핵심 관계자들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감 등을 앞두고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상황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정쟁 국감 차원을 넘어 탄핵 국감을 만들고 있다"며 "집권여당 대표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 논의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국감 전체가 탄핵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추락한 원인은 민생 파탄과 외교 난맥, 인사 참사로 모두 자신들의 무능이 초래한 결과"라며 "정책과 실력으로 위기를 타개하기보다 탄핵이라는 비상 수단을 지지율 반전에 동원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거대 여당 대표가 삼부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만으로도 발언의 여파는 어마어마하다"며 "사실상 탄핵을 발의한 것이나 다름없는 무게감을 가진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탄핵할지 말지 자신들의 정치적 책임만 재면서 혼란을 장기화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극악한 용어로 소방공무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폄훼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과하라니까 사과한다'는 발언은 사과하겠단 진심이 없는 것 아니냐"며 "추 지사 자신의 언행이 소방공무원들의 자긍심을 얼마나 훼손시켰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반성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