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나자 탄핵·특검 전선…여야 내부 갈등까지 '첩첩산중'

국정감사 이후 정치권의 전선이 사법부로 옮겨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조작기소 특별검사 도입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기에 여야 각각 내부 갈등을 안고 있어 정국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 추진 일정은 원내에서 조율 중이다.

범여권 내에서는 현재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속도를 놓고 온도 차가 크다. 이성윤 최고위원 등 당내 강경파는 즉각적인 탄핵 절차 착수를 요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역시 이달 말까지 탄핵소추안 의결을 촉구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연일 여당을 견제하고 있다.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무기력한 민주당이 위기를 만들었고, 이는 민주개혁 진영의 위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째 민주당 내부부터 '닥치고 통합'이다. 김민석 대표는 갈라치기 정치와 개혁 후퇴에 대한 성찰과 사과로 진영 내부의 힘부터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라며 "둘째 '조희대 탄핵' 추진이다.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지난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도 사법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을 키웠다. 서울고법은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원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표는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사법부 독립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검토 역시 탄핵 명분을 만들기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도 정국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에서는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 조작과 허위 진술 유도 의혹 등을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조작기소 관련 의혹 보고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공유하고 후속 대응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시도로 보고 있다. 특검 추진이 구체화할수록 여야 대립도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낙마 이후 차기 하마평을 놓고도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와 연계해 날을 세우고 있다.

향후 정국의 변수는 여야 대립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당 내부에선 신천지의 집단 입당 의혹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 대표가 당 차원의 조사를 통해 집단 가입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가 조사 결과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청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사 결과와 관련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친명계 박선원 최고위원이 직접 공개하겠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도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구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