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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정부를 향해 "신재생 에너지 환상에서 벗어나 국가경제와 첨단산업의 명운이 걸린 원전 정상화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랜 기간 멈춰 서 있던 고리원전 3·4호기의 계속운전을 허가했다"며 "AI(인공지능)와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혁명의 승패는 결국 전력에 달려 있다. 전력이 제때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 수십조원을 쏟아붓는 첨단 반도체 펩도,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AI 데이터 센터도 전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멀쩡한 농지와 산림을 파헤쳐 효율도 낮고 불안정한 태양광 패널을 깔 생각은 버리시라"며 "날씨에 따라 들쭉날쭉한 간헐성 전력으로는 첨단 산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책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공허한 신재생 에너지 환상에서 벗어나 원전 정상화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라"며 "현재 대기 중인 원전 7기의 계속운전 심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심사 때문에 멈춰 서 있던 기간만큼 계속운전 기간을 깎아먹는 불합리한 기산 방식도 바로 잡으라"고 했다.
또 임 정책위의장은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기술을 위한 인허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원전 정상화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도 적극 확보하겠다"고 했다.
한편 임 정책위의장은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두고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핵심 버팀목들을 차례대로 무너뜨리는 버팀목 파괴 정권이냐"고 비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한미동맹 파탄으로 여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 거부까지 불러온 외교·안보 파괴, 보완수사권 폐지로 공권력 대신 사설 경호에 의존하게 만드는 국민안전 파괴에 이어 벼랑 끝에 선 필수의료마저 붕괴 위기로 내모는 의료 안심 파괴로 치닫고 있다"고 했다.
이어 "환자를 살리려는 의사의 손을 떨리게 만들고 필수 의료 현장을 사지로 내모는 이런 것(압수수색)은 정당한 법집행이 아니라 14만명 묵묵한 경찰의 헌신까지 욕보이는 일부 수사팀의 수사 갑질일 뿐"이라며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과정 전반에 대해 즉각 감찰에 착수해 법의 이름을 빌린 과도한 집권 남용과 무리한 강제 수사는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